한국공인탐정협회 세계공인탐정연맹

"심부름센터 관련 범죄를 바라보며"(kojison's 칼럼) 손상철 163 2005-01-25
기사-1 [‘불법대행’ 심부름센터] 일부 심부름센터에서 해주는 ‘심부름’은 미행·도청에서 감금·폭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불법행위를 대행해주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 심부름센터는 ‘증거수집’ ‘가정고민 해결’ 등을 내세우며 터무니없는 고액을 요구하는가 하면 의뢰인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노골적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한 심부름센터에 24일 이혼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을 의뢰한 결과 센터측은 “(배우자의) 은밀한 현장사진을 찍어주고 미행을 통해 상대방 신원파악도 해준다”며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호언했다. 미행, 무단촬영 등은 신용정보법·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이 업체는 착수금으로 2백50만원, 사건해결 후 추가비용 2백50만원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불륜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의뢰인을 되레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착수금만 받고 도주하는 일부 심부름센터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심부름센터는 자유업이나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등록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업체들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의뢰인을 모집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거친 뒤 집중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5년 1월 24일(월) 오후 5:46 [경향신문] 송형국기자〉 ---------------------------------------------------------------------- 기사-2 \"범죄까지 대행… 막가는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 직원이 고객의 의뢰를 받아 영아를 납치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암암리에 알려져 있듯 생활정보지 등에 등재된 심부름센터 중 일부는 채권 추심이나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추적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요청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살인과 납치 등의 극한범죄까지도 대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터넷에 ‘해결사 사이트’를 만든 뒤 살인을 부탁받고 돈을 받은 혐의로 송모 씨(20)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처럼 심부름센터에 불법적인 일을 부탁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협박을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업계에 따르면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전국에 1000여 개. 이들은 서류 대행, 택배 서비스 등 ‘단순 심부름’만을 하게 돼 있지만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업체가 불법영업에 빠지고 있다는 것. 심부름센터는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별도의 허가증 없이 신분증 등 간단한 서류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가 없는 것도 관리감독상의 문제점이다. 대한민간조사원연합회 정진근 운영이사는 “범죄 해결사 노릇을 하는 심부름센터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설탐정’이 하나의 직업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불법행위가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1월 24일(월) 오후 6:34 [동아일보]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참으로 경악할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범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바닥까지 무너졌으며,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에 빠진 인간들의 잔혹성은 많은 국민들의 삶에 큰 불안감과 불신의 풍조를 만연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다. 거짓임신을 미끼로 동거를 시작하고 급기야 결혼까지 하였으며, 또한 거짓임신을 가족들에게 속이기 위하여 거짓 해외원정출산을 핑계로 집에서 나오고, 심부름센터에 영아를 구해달라고 의뢰하여 마치 자신이 낳은 아기처럼 위장한 것은 감히 인간으로서는 생각하기도 힘든 범죄이다. 과거 이 여인은 아이를 둘이나 둔 유부녀로 집에서 무단가출하여 자신의 최초의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기사의 내용은 정말로 끔찍하기만 하다. 한 사람의 끔직한 생각과 범죄의 행각으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 해야 하는 복잡성을 띈 범죄인 것이다. 서로의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테두리내에서 이러한 범죄가발생하였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부부와 가족간의 화목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헤쳐나가자는 요즘의 공익광고를 통한 캠페인을 참으로 무색하게 한다. 영아를 구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납치, 인신매매, 살인, 사체유기, 공갈과 협박 등을 통하여 범죄의 백화점을 보는 듯한 섬찍함을 준다. 그들은 이라면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잔인하고 무서우며 인간임을 포기한 자들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시간을 경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특정한 업무를 대신해 주는 업종 즉, 심부름센터, 용역, 배달서비스 등은 사회의 각 분야로 이미 자리메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심부름센터의 경우에는 사생활의 침해는 물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등 사회의 주목을 받는 범죄와 연관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었다. 전국적인 실태파악이나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가운데서 사건이 발생하면 단속을 하고,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 가는 반복적인 상황속에서 심부름센터를 통한 범죄는 더욱 다양해지고, 잔인해지며, 그 수법이 날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태이고, 이번 사건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감독의 부실이라는 이유로 경찰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는 관련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현실에서 관리감독이란 막연할 수 밖에 없으며, 관련범죄가 발생한 후의 조치는 어떠한 것이라도 이미 늦은 것이다. 한편으로는 업무에 충실하게 사업체를 운영하며 고객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업체도 함께 좋지않은 인식을 받으므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따를수 뿐이 없는 사회의 현상을 강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계속 되풀이되는 심부름센터 관련 범죄를 바라보며, 이제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느낀다. 아니 조금은 늦은 감이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내에 외국의 \'탐정\'과 같은 직업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양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적인 업무들을 차단하며, 법률을 저촉하는 업무들을 행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고, 감독을 통하여 올바른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병폐를 해결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은 물론 밝은사회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리에 의하여 국민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속한 시간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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