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 탐정 관련업계 및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져..

2019.06.04 14:00

[고양=이기홍 기자]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대한민간조사협회 및 동국대법무대학원 공동 주관으로 “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전·현직 군·경찰 및 관련학계·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30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2층 학명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 사진제공=대한민간조사협회

                       

이번 학술세미나는 약 19년에 거쳐 입법 발의와 폐기로 쟁점이 되어온 탐정(민간조사) 제도의 법제화 추진을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특히 올해 초 문재인 정부의 공인탐정 신직업 육성방안 발표에 맞추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에 이번 세미나에 대한 관련 학계와 업계 등 관련단체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날 행사는 국내 유일의 탐정 자격 발급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의 학술연구 자매 기관인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이상원 회장(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동욱 원장과 대한민간조사협회 하금석 회장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 가나자와 히데노리 이사의 "일본 탐정업무 현황과 발전에 대한 실사례"라는 기조발표로 시작되어 제1주제 "적용 가능한 탐정업무의 구체적 영역"을 순천향대학교 조현빈 교수의 발표 및 용인대학교 이상원 교수의 사회로 극동대학교 성용은 교수와 대한공인탐정연구원 백기종 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주제 "민간조사업 등 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는 백석대학교 이건수 교수의 발표 및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강동욱 원장의 사회로 부경대학교 김혁 교수와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의 토론으로 진행되는 등 총 2주제가 질의와 응답 및 방청객 질문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사진제공=대한민간조사협회

그동안 한국의 탐정 제도 법제화 추진에 선두주자로 2000년부터 한국의 사립탐정의 황무지에서 학술·연구개발은 물론, 최초 민간조사 학술지발간 및 PIA 민간조사 전문서적 발간과 국내 최초 민간조사 분야 대학교 최고위 교육과정 개설, 최초 탐정(민간조사) 민간자격 등록 개발 및 발급 등 19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내 최다 민간조사 전문 인력 양성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대한민간조사협회의 하금석 회장은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소관부처 조정과 관리법률안 제정이 결정되길 기대하고,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탐정(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인과 기업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민간조사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민간조사연구학회, 대한민간조사협회 및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공동주관 “한국 탐정 민간조사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학술세미나의 안내책자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대한민간조사협회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기홍 기자  lkh@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