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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판

5231 2019-01-31

정부, 한국판 '탐정 셜록' 키운다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 동물간호복지사·실내공기질 관리사·공인탐정 등 9개 신직업으로 제시…관련 산업 활성화·법제도 정비

정부가 동물간호복지사, 실내공기질 관리사, 탐정 등을 신직업으로 육성한다. 새로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 잠재력이 있는 직업을 키우기 위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법·제도를 정비한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서비스 분야 중심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직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3년부터 3차례 신직업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 주도로 신직업 육성을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직업 활성화 방안은 새로운 직업이 민간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 활성화, 법·제도 정비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가 제시한 신직업은 △헬스케어 △환경·여가 △정보 수집·관리로 나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유전체 분석가,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 치매전문인력, 치유농업사 등을 키운다.

유전체 분석가는 인간·동식물의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병예방, 맞춤형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를 개발하는 전문 인력이다. 의료기기 과학 전문가는 의료기기 시판 전·후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 검사, 신의료 기술평가 등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치매전문인력은 치매환자나 가족에게 환자 진료·요양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치유농업사는 식물 재배나 동물 돌보기 등을 통해 정서적 치유, 재활을 돕는다.

환경·여가 분야에선 실내공기질 관리사, 동물간호복지사가 신직업으로 제시됐다. 실내공기질 관리사는 어린이집, 지하철역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인력이다. 정부는 실내공기질 관리사 국가자격증제도,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 도입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간호 또는 진료보조 업무를 본다. 현행법 상 동물 진료는 수의사만 가능하다. 동물간호 민간 자격자는 비진료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질 높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보 수집·관리 분야의 신직업으론 공인탐정이 있다. 정부는 내년에 사생활 침해 소지 등 공인탐정 도입 타당성을 따져볼 계획이다.

실종자·미아 수색, 민사사건 증거수집 등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지만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근거 법령이 없고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부족하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탐정업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 관리자도 키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사생활 보호를 동시 충족하기 위해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관리·감독하는 인력이다.

원문기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60856499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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