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탐정협회 세계공인탐정연맹

이산가족 상봉 · 공인탐정 · 칼퇴근법 · 100원택시 도입 공약 [뉴스1]

게시판지기 5216 2017-05-02

[문재인 공약] 이산가족 상봉·공인탐정·칼퇴근법·100원택시 도입

이색 공약들…'생활밀착형 공약' 눈에 띄어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7-04-28 17:21 송고 | 2017-04-28 17:40 최종수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대선 공약집'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하고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색 공약들이 눈길을 모았다.

칼퇴근법 도입, 100원 택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덜어주기 등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문 후보는 현재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6만명 전원에 대해 상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지난 2004년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해 북한의 이모를 만났던 적이 있다. 문 후보의 남북관계 진전의지가 담겨있는 공약으로도 읽힌다.

문 후보는 공인탐정제도를 통해서는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탐정은 청와대와 법무부, 검·경 등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른 내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권력기구들에 대한 견제효과도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경찰관들도 이 제도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칼퇴근법 도입과 100원 택시,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더는 공약 등은 대표적인 생활 공약들이라는 평이다.

칼퇴근법에는 퇴근 후 카톡(카카오톡) 업무지시 금지가 포함돼 있다.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 초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 포괄임금제도를 규제하는 등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대체공휴일제를 확대하는 공약도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차원에서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는 올해 10월2일(추석연휴 중)에는 임시공휴일을 선포하고 명절·어린이날 외에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100원 택시는 농어촌 등 낙후지역에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불편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농어촌 인구의 경우, 고령층이 다수인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공약으로도 읽힌다.

또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 치료비에 자율적 표준진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지난 15일 동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공약한 바 있다.

이외에도 잘못된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정요구를 해결하는 '문화 옴부즈만' 제도 도입, 고속도로 전 구간에서 정차 없이 통행료를 자동으로 부과하고 후불고지를 하는 '스마트 톨링' 구축 등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문 후보가 여러 번 언급해왔던 저도 개방(대통령 별장)도 포함됐다.

cho11757@

원문기사 : http://news1.kr/articles/?2981364

이전글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자 [경북일보]
다음글	“억울한 피해, 우리가 접수한다” 사설탐정제 실현될까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