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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진실 규명할 수 있는 척도 역할"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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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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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 진실 규명할 수 있는 척도 역할"[인터뷰]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사설탐정제도, 국민 권익보호 위해 꼭 필요"
(서울=포커스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금융사기, 인터넷범죄, 실종사건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국가수사력의 한계와 사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수사를 마무리 짓기에는 장애물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사건 수사를 맡아 진행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사생활보호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도 파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적 수사력을 보강하고 사건 해결 강화를 위해 ‘사설탐정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가 있다. 바로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이다. 하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학계·업계와 함께 한국의 민간조사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해온 이 분야 권위자다. 포커스뉴스는 하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사설탐정제 도입 찬성 입장, 제도 입법화 추진에 대한 현황, 사생활 노출 우려에 대한 방안, 제도의 향후 비전과 방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하금석 회장과의 일문일답. - 대한민간조사협회는 어떤 곳인가 ▲ 개인과 기업, 국민 등의 재산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설탐정제도 법제화 추진은 물론 민간조사 전문인력 양성, 민간조사업 종사자들의 관리·감독 등 정보교류를 통해 국민 행복추구에 기여하고 있다. 또 지난 2000년부터 국내 최초 자격기본법에 의거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09-1호로 등록된 PIA민간조사사 자격취득과정을 대학(원) 최고위과정, 일반 공개시험과정 등으로 PIA 민간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해오고 있다. - 사립탐정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있다. 협회 측에서 민간조사원 제도를 적극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민간조사탐정 제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다. 일반 국민들이 충동 범죄나 각종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황과 증거, 사실조사 확인 등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퇴직경찰 모임인 재향경우회에서도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회와의 유대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원들은 현직에서의 수사·조사 실무능력을 살려 민간조사 업무에 활동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한다. 경우회는 협회와 업무교류를 통해 민간조사탐정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해 법제화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 또 일부 경우회 회원, 임원들이 본 교육재단과 협회의 동국대학교 민간조사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 일부 임원들은 본 교육재단의 지도교수 및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국 등 외국은 사립탐정이 활성화 돼 있다. 실제 이들 탐정이 사법기관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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