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원 PIA요원 수사일지

▲이창호 대표.   ©유장훈 기자

<사건의내막>은 지난 481호에서 전직 경찰관·국정원 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판 사립탐정 PIA(Private Intelligence Administer, 민간조사원)의 세계를 밀착취재 보도한 바 있다. PIA는 민간인과 기업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사하고 파헤쳐 진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공권력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들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때로는 살인사건 같은 위험한 사건을 수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찾아낸다. <사건의내막>은 PIA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호 한국기업재산 보호센터 대표와 전직 경찰관 A씨를 만나 PIA요원들의 활약상에 대해 들어보았다.

범죄 만능해결사 - 사립탐정 2人 풀스토리

다음은 이창호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 어떻게 PIA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

▲ 토지 관련 공기업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시민단체 쪽 일에 참가했었다. 내땅찾기운동연합 시민단장으로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도왔다. 대부분 변호사 비용조차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땐 무료로 소송사건을 도왔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 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도청기 제조·탐지·교육 회사에서 반년가량 일했다.

회사에 다니면서 C공단 보일러 회사 기술이전 사기사건을 돕게 되었다. 이 회사는 엉터리 기술을 전수받은 바람에 10억을 날렸다. 일본인 범인은 이미 자국으로 도피한 상태였다.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일본 등기부 등본이 필요했는데 일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관계로 도움을 요청할 길이 막막했다. 그래서 뻔질나게 일본과 한국을 들락날락했다. 다행히 좋은 부장판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 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3년 만에 2억을 되찾았다. 이 사건의 성과를 계기로 PIA 세계에 뛰어들게 됐다.

- 주로 어떤 사건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나.

▲ 기업스파이, 보험사기, 교통사고, 의료사고, 채권채무관계, 실종자조사,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조사업무 등 여러 사건사고 분야에서 PIA가 활동하고 있지만 내 경우, 토지공무원과 시민단체활동 경력을 활용해 토지소송사건과 기업보안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물론 실종자 조사와 같은 개인의뢰사건도 맡아 해결한다.

- 산업스파이, 기술유출 등 기업보안업무는 어떻게 해결하나.

▲ 산업스파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역실, 회의실과 같은 곳에는 도청기기 설치여부 탐지 및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도청기 도입을 막음으로써 영업기밀이 누설되는 것을 차단한다. 또한 보안시설 및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보안 컨설팅도 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기업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한 리스크 예방업무와 공금횡령 조사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기업이 사업개시를 하려 한다고 치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시장조사와 사업파트너에 대한 정보수집을 한다. 사업파트너가 제시한 거래 조건들을 현장 실사하고 과다지출내역이 없는지 조사한다. 해외 상사 주재원을 모니터링하기도 한다. 공금을 횡령한 뒤 외국으로 뜬 해외도피사범의 경우 뒤를 쫓아가 소재를 밝힌 뒤 체포, 돈을 회수한다.

▲이창호 대표   ©유장훈 기자

- 기업에서 사건 해결을 의뢰할 경우 비용은 어느 정도드나.

▲ 기본 착수금은 500~1000만원이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추가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기업과 관련된 경우 피해금액이 크고 복잡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수수료도 높아진다. 대개 3000만원 까지는 지불한다. 해외도피사범같이 많은 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사건은 3000~5000만원 정도 받는다.

- 개인이 사건을 의뢰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

▲ 민간사건의 경우 총 350~400 정도다. 대부분 열흘 내 해결되는 사건들이 많다. 1일 기준으로 50만원 정도를 받고 활동한다고 보면 된다. 고액인 것 같지만 실제 투입되는 차량, 인건비, 식비 등을 제하고 나면 남는 것도 별로 없다. 한 명의 팀장과 보조가 일에 착수하지만 인력이 더 필요할 경우 일당을 주고 택시기사를 동원하기도 한다. 기동성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퀵서비스 센터 직원을 잠깐씩 동원할 때도 있다.

- 개인이 의뢰하는 사건들의 내용이 궁금하다.

▲ 대부분 이혼 소송 관련 증거자료수집, 즉 불륜사건이 많다. 그 외 가출자, 실종자들을 조사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청소년 가출 의뢰가 성사되는 일은 많지 않다. 청소년 가출의 경우 결국엔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부모들이 선뜻 200~300만원의 돈을 내려 하지 않는다. 사실 청소년 가출은 집에 가 보면 대충 윤곽이 잡힌다. 소지품, 이메일 등을 추적하면 예상보다 쉽게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

성인 가출의 경우 유형이 있다. 멀리 떠나지 않고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와 아예 집을 나가버린 경우, 두 가지다. 전자의 경우 집 근처에서 잠입수사를 하면 되지만 후자가 조금 까다롭다. 집을 나갔지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소재파악이 어렵다. 이럴 때 조사하는 것이 가출자의 보험고지서, 핸드폰, 신용카드내역 등인데 꼭 필요한 것 한두 가지는 새 주소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주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창호 대표   ©유장훈 기자

- 소재파악이 되면 실종자를 찾는 일은 쉬운가.

▲ 그렇지도 않다. 신기한 것이 가출자들의 새 거주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십 개의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의 건물에서 산다. 문제는 그 건물의 주소가 동일한 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 명에게 동일한 주소가 나가는 집을 골라 숨어들다 보니 일일이 찾아내는 것이 까다롭다.

- 어떻게 해결했나.

▲ 아내가 남편 몰래 이삿짐을 빼서 두 아이를 버리고 가출한 사건이 있었다. 남편 측의 의뢰로 사건을 맡았는데 소재파악까지는 가능했다. 하지만 막상 주소를 찾아 가보니 역시나 수십 개의 방이 한 건물에 있었다. 하지만 단번에 찾아냈다. 우선 부동산에서 등기부를 떼어 본 뒤 별도로 보관된 도면을 요청했다. 도면을 보면 방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법은 내가 부동산 관련 업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PIA에는 민간조사와 관련한 전직경험자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관련, 부동산관련, 보험관련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에서 월등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업스파이, 교통사고, 실종자조사 등 각종 사건사고 맡아
보통 한 명의 PIA요원이 한 달에 3~4건의 사건 수임

- 수사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가.

▲ 미행, 도청, 잠복보다는 좋은 ‘작전’을 짜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다. 가해자의 허를 찌르는 덫을 놓아야 한다. 이 방법은 증거수집과 현행범 체포에 유리하다.

- 기억에 남는 작전이 있다면.

▲ 기업정보유출과 관련된 의뢰가 있었다. A회사에서 일하는 B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의뢰자가 보기에 B의 행적이 수상쩍었다. B와 친한 C의 회사로 업무도 내팽개친 채 매일같이 들락날락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다. 당시 짰던 작전은 B가 덜미를 잡힐 상황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었다. 의뢰기업에 “오늘부터 5일 간 야회수련회 간다”고 거짓 사항을 전달하라 지시했다. 실제로 모두들 회사를 떠나게 했으니 B로선 이때다 싶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연수 첫날만 얼굴을 비친 B가 바로 C의 회사로 달려가는 장면을 포착할 수 있었다.

- 한 달에 몇 건 정도의 사건을 해결하는가.

▲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은 매우 많다. 사건 규모에 따라 변동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한 명의 PIA가 한 달 안에 3~4건의 사건을 해결해낸다. 한 번 맡은 사건은 담당 PIA가 어떻게든 해결 짓게 되어 있다. 경찰의 경우 한명의 형사가 여러 사건을 맡아서 수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의 효율성이 월등히 높다. 이것이 PIA의 강점이다.

- PIA요원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 활동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 중 하나는 수사를 하면서 공문서를 열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종심의만을 남긴 채 아직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지 않은 탓이다. 외국의 경우, 탐정과 경찰이 서로 연계해서 사건을 해결할 정도로 탐정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다. 사건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한시바삐 PIA 합법화가 요구된다.

반면, 직접 PIA로 활동해보니 무엇보다 좋은 점은 자유롭다는 것이다. PIA는 프리랜서 직이다. 각자 전문분야의 지식과 능력을 최대로 발휘해 사건을 해결한다. (PIA는)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피해자를 돕고, 개개인의 사건사고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PIA의 사건해결 성과가 높을 수밖에 없다.

- PIA에게도 미제 사건이 있는가.

▲ 각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맡아 오로지 그 일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사건해결 성공률은 매우 높다. 의뢰자가 포기하고 수사를 중단시키지 않는 한 해결되지 못할 사건은 없다.

- 현재 요원들 중 관련분야 경험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 전직 경찰, 공무원, 연구자, 헌병대 대장 등 관련분야 경험자들이 60~70퍼센트나 된다. 요즈음엔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PIA로 전직하는 사람들도 있다. 관련 경험 없이 선발된 일반인의 경우 PIA 자격증을 받고서도 한 동안 현장에서 보조업무를 주로 한다. 경험이 쌓이고 난 뒤 개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탐정은 공권력과 구별되는 독립된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실무경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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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도 포기한 미제사건

“사립탐정이 해결한다”

20년 경력의 전직 강력계 형사 A씨. 그는 현재 형사직을 퇴직하고 PIA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씨는 경찰 퇴직 후 미국행에 올랐고 그 곳에서 미국 사립탐정 자격증을 취득했다.

미국 탐정의 경우, 관련분야 전 · 현직 경험자가 지원자의 대부분이라고 한다. 민간인의 경우 사립탐정 밑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탐정 지원 자격을 딸 수 있지만 규정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이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탐정들은 그들만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찰과 협력해 사건을 해결하기도 한다.

실제 미국의 워트게이트사건(1972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재선 위원회가 민주당 본부가 들어 있는 워싱턴 시의 워터게이트 빌딩에서 도청하려던 사건. 이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닉슨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의 경유 탐정의 작품이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경찰들이 해결할 수 없는 미제 사건들이 아주 많다. 도난 사건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접수와 동시에 무조건 발생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사건)이 된다고 보면 된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런 것은 사실 신고만 받는 셈이다. 두 달 지나면 파일들은 캐비닛 행이다”

미국, 일본 등 OECD국가들 탐정 합법화
“美 워터게이트 사건 뒤에도 탐정 있었다”

A씨가 밝히는 공권력의 실상이다. 이는 수사능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업무량의 문제다. “형사 1명당 1일 평균 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있다”고 형사들의 업무 고충을 전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사건만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PIA는 한 사건을 맡으면 끝까지 추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A씨는 “한 달 평균 2~3건의 사건을 해결”한다고. 크고 작은 사건의 차등 없이 오로지 임무로 맡은 한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PIA의 사건 해결성공률이 높은 비결이라고 A씨는 강조했다.

“미국 탐정들은 하나같이 총기소지를 한 채 조사를 한다. 하지만 한국 탐정들은 아직 수사기록조차 열람할 수 없다. 현재 경찰로부터 협조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민간차원의 사건사고 해결성공률이 높은 PIA인 만큼 합법화가 된다면 범죄해결은 물론 범죄예방으로 인한 범죄율 감소까지 가능할 것이다”

A씨는 “나날이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 수사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그렇다보니 미제사건들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권력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PIA 관련 법안이 최종심의를 통과해 합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