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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탐정이란
|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0472호)의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보. 첩보. 자료 수집을 통해 국가나 정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등 국가 포상제도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을 목적으로 중요한 단서나 정황. 증거 수집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 공익침해행위 신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분야별 착안사항
| 건강분야 |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등 사무장 병원 운영, 불법 의료광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 공정한 경쟁분야 |
입찰 및 가격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불법 하도급, 제약회사 등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 |
| 안전분야 |
부실자재·부실시공, 무면허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 행위, 산업재해 미신고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등 |
| 소비자 이익분야 |
정량미달 또는 유사 유류 제조·판매, 허위·과장 광고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개인정보 유출,불법 신용공여 등 |
| 환경 분야 |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무단방치·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유발 및 억지시설 미설치 |
⊙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 공직선거 중대범죄 신고 착안사항
-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공무원 등의 선거 관련 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 공직후보자 공천 대가를 포함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
◐ 채용비리 신고 착안사항
- 임용·채용 등 인사청탁
- 시험점수 및 제출서류·면접결과 등 조작
-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 인사 관련 향응·금품수수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
⊙ 증권·선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회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미공개정보이용행위
☞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얻는 시세조종행위
☞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 보험사기 신고
①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이다.
②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은 보험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③ 탐정업에서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반인륜적 범죄(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반 인륜적 살상행위)와 '보험사기단'포착, 탐지하는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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